단통법 폐지 아닌 개정 보조금 30%로 상향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가 아닌 개정

지난 10년간 한국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속칭 '단통법'으로 불리며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제 단통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 법의 유용성과 소비자와 소규모 통신 네트워크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논쟁의 여파로 나온 것입니다.

 

단통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단통법이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론자들은 단통법이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단통법 지지자들은 단통법이 불법 보조금을 방지함으로써 차별적 관행을 억제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정부는 단통법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정안 및 예상되는 영향

개정안은 공시 보조금 내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 보조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보조금 한도가 늘어나면 특정 판매점에 집중되던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보조금 지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지원금이 늘어나면 공시 보조금이 50만 원인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고객은 기존 7만 5천 원의 두 배인 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출고가 포함 총 65만 원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반응 및 전망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폐지되기보다는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 폐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리점별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거나 가입자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통법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단통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 입법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보조금을 둘러싼 통신사 간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 친화적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단말기 구매 방식에 따른 차등 보조금을 없애 시장을 안정화시켰다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말기 수명보다 빨리 교체하는 관행이 줄어들어 환경 부담도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차별적 관행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알뜰폰 이용자 증가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처럼 10년간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단통법의 미래는 규제와 시장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