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미 사문화, 불법지원금 100원 육박

단통법 이미 사문화, 지난 한 주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스마트폰 광풍'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보조금이 크게 부풀려진 이러한 판매 급증은 소비자 간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현재 진행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S23, 0원에 판매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카페에는 삼성전자의 최신 모델인 갤럭시S23과 갤럭시 플립4 시리즈를 0원부터 30만 원대까지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갤럭시S22 시리즈의 경우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현금 5만원 정도를 더 얹어주겠다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무료 갤럭시 S23의 미스터리

갤럭시S23 기본 모델의 출고가는 115만 5천 원이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은 최대 17만 3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휴대폰이 0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다면, 제공되는 보조금이 약 80만 원에서 90만 원에 이르는 불법 보조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대된 보조금과 소비자 요구 사항

이러한 부풀려진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비자는 게시물과 함께 제공되는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시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가 신분증 사진(주민번호 뒷자리 숨김), 회사 명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공유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면 오프라인 매장 위치를 안내합니다.

 

열풍의 정점과 시장의 반응

보조금 확대 추세는 이달 8일에 시작되어 18일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갤럭시 S23, 아이폰 14 열풍 리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상당한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사실을 기록한 게시물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갤럭시S23 기본 모델에 15만 원의 '차비'를 받고 아이폰 14 기본 모델을 30만 원에 구매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이동성(MNP) 급증

이 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휴대폰 번호이동(MNP)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분기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약 13,477건이었으나, 지난 8일부터 2주간은 약 20,0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경쟁 과열이 과거 격변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식 대응 및 향후 우려 사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에는 '땡처리 판매'가 일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 차별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습니다.

 

통신업계는 이통사가 보조금 경쟁을 위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유통업체들은 통신사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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